들어가며: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최후 수단
탄핵(impeachment)은 헌법이 마련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 견제 장치입니다.
엄중하고 마지막 선택이기에 미국 역사상 단 4명의 대통령만이 이 극단적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닌, 인간 드라마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탄핵 결정이 있었던 시점에서, 미국의 탄핵 사례들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은 핵심 원칙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 바로 탄핵입니다.
1. 앤드루 존슨 (1868): 단 한 표 차이로 살아남은 첫 탄핵 대통령
탄핵의 배경: 남북전쟁 이후의 정치적 충돌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암살 후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앤드루 존슨. 그는 남부에 관대한 재건정책(Reconstruction)을 추진하며 의회 내 급진파 공화당원들과 격렬히 대립했습니다.
결정적 사건: '공직자 재직법' 위반과 전쟁장관 해임
존슨은 의회가 만든 '공직자 재직법(Tenure of Office Act)'을 무시하고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극적인 표결: 한 표 차이의 생존
1868년 5월, 상원에서 유죄 35표, 무죄 19표. 탄핵에 필요한 2/3 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치가 원한 것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존슨은 재선에 실패했고, 역사는 그를 '기술적으로는 살아남았으나 정치적으로는 파멸한 대통령'으로 기록합니다.
2. 리처드 닉슨 (1974): 탄핵 전 사임으로 역사에 남은 유일한 대통령
탄핵의 배경: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폭발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민주당 본부 도청 시도로 시작되었고, 닉슨의 직접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지시가 테이프에서 드러났습니다.
결정적 사건: '흡연총(Smoking Gun)' 테이프의 공개
닉슨이 CIA를 이용해 FBI 수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가 공개되었습니다.
"실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닉슨은 상원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자, 자진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3. 빌 클린턴 (1998-1999): 스캔들에도 살아남은 인기 대통령
탄핵의 배경: 르윈스키 스캔들과 위증 혐의
클린턴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정적 사건: 켄 스타 특별검사의 보고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원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했고, 그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클린턴의 사례는 개인적 도덕성과 정치적 능력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2019 & 2021): 두 번 탄핵 된 이후 선거에서 재임된 유일한 대통령
첫 번째 탄핵: 우크라이나 스캔들 - 조 바이든 부자 수사 압박
두 번째 탄핵: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두 번 모두 공화당의 지지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두 번째 탄핵은 미국 역사상 가장 초당적인 탄핵 시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탄핵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
두 번의 탄핵은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탄핵이 있었음에도 이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재임(탄핵을 받은 이후 선거 당선)에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미국 탄핵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은폐가 원죄보다 치명적이다
닉슨과 클린턴의 사례는 원래 죄보다 은폐 시도가 더 치명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점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닉슨이 처음부터 워터게이트 관련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스캔들이 터졌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인들의 위기 대응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함과 투명성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국민의 지지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강한 지지층의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입니다. 때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클린턴의 경우 경제 호황이 그를 구했고, 트럼프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좋고 나쁨을 떠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3. 역사는 법정의 판결보다 엄격하다
법적으로는 살아남았더라도,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후대에 내려집니다.
이 점이 가장 의미 깊게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닉슨은 법적으로 탄핵되지 않았지만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대통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앤드루 존슨은 당시에는 악당으로 그려졌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그를 더 복잡하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승리나 살아남음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맺으며: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으로서의 탄핵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권력이 한계를 넘었을 때 작동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미국의 탄핵 경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탄핵은 항상 국가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분열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탄핵 이후의 '치유' 과정이 탄핵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닉슨 이후 미국은 투명성과 권력 견제를 강화했고, 클린턴 이후에는, 비록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성숙해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탄핵 사례든, 그것이 사회가 권력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권력의 탄생과 소멸 사이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Issues"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he Impeachment and Trial of Andrew Johnson" - Michael Les Benedict
- "The Final Days" - Bob Woodward and Carl Bernstein
- "A Vast Conspiracy" - Jeffrey Toobin
- "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 - Jon Meacham, Timothy Naftali, Peter Baker, and Jeffrey A. Engel